오는 4월 31일까지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 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2월 15일부터 4월 31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1만 개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기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과 시설주 등의 자체점검을 병행하고 국민의 안전신고 및 제안사항까지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대상과 범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 반면 올해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위험도에 따라 점검을 차별화함으로써 진단방법의 효율성 제고를 꾀한다.



이를 위해 교량과 대형건축물, 급경사지 등의 시설 중 C등급 이하와 위험물 관리시설, 집라인 등 신종레저스포츠 시설, 해빙기 시설 등은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위험시설 외의 일반시설은 대진단 기간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10% 내외의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안전 관련 법과 제도, 관행 등의 불합리함과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의 개선과제 발굴도 병행한다. 대진단 기간 안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전문가 기획제안’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과제’ 공모를 통해 정비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전, 법 시행 유예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안전기준이 있더라도 관리가 미흡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또 이번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ㆍ보강 수요가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R&D 사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신산업 창출로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관합동 점검에 진단업체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해 안전진단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안전신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신고자와 우수기관ㆍ단체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인용 장관은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